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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신보 내포 이전, 공공기관 효율화 맞나?[홍성일보] 충남신보 내포 이전, 공공기관 효율화 맞나? ■ 방송일 : 2023년 07월 3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에 본사를 뒀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홍성군 내포본점 개원식을 갖고 내포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도 곧 내포로 이전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전이 과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앞서 지난 6월 내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개원식을 통해 내포 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본점 이전식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신보의 내포 이전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실이자 균형 있는 지역경제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점 이전이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신보는 충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집중된 곳이 바로 천안-아산이고, 이런 이유로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은 물론 아산시도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포 이전은 기정사실화 됐고, 결국 아산에서 근무하던 기획부서 직원 40여 명이 내포로 옮겨갔습니다. 충남신보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천안-아산-공주를 담당하는 동부사업본부를 신설했는데, 결국 부서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신보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동부사업본부 정종현 본부장: 지역본부가 생긴 취지는 일단 이쪽 메인이 천안-아산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하고 본점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 보완하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그간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반대해왔던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착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안장헌/충남도의원 : 신용보증재단 본사가 내포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40여 명 본사 임원들이 아산으 떠났습니다.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본사 주소는 홍성군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했던 저로서는 참담하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신설한 동부 사업본부에 좀 더 만은 기능을 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전은 했지만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동부산업본부가 더 많은 기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산시민의 편익과 도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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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신보 내포 시대 열어, 공공기관 내포 이전 ‘첫 신호탄’[홍성일보] 아산시 곡교천 소재 충남신용보증재단(아래 충남신보)이 25일 오후 충남 홍성군 소재 내포혁신도시 본점 이전식을 갖고 내포 시대 개막을 알렸다. 충남신보는 앞서 6월 내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는데, 이날 행사로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이전식엔 김태흠 충남지사, 김두중 충남신보 이사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김명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신보의 내포 이전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실이자 균형 있는 지역경제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두중 이사장도 “제2 도약의 기회를 통해 보증서비스 지원 체계의 확립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자신감에도 모양새가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신보는 충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관이다. 그런데 도내 소상공인이 가장 집중된 곳이 바로 천안·아산이다. 이런 이유로 충남신보 등 아산 소재 공공기관 내포 이전에 대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안장헌 도의원(아산 5) 등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은 올해 초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에 앞장섰다. 아산시 측도 “충남신보 수혜를 받는 사업체의 42.8%가 천안·아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본점을 아산에 계속 둘 수 있도록 (충남도에) 공식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과 내포이전을 위한 근거 조례가 통과됐고, 공공기관 이전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그리고 이번 충남신보 내포 이전으로 기존 아산시 곡교천 소재 사업장은 신용사고·회수를 담당하는 재기지원부만 남았다. 충남신보와 청사를 함께 쓰던 충남경제진흥원도 8월 중 아산을 떠난다. ’공공기관 효율화‘ 하겠다며 새 부서 신설? 충남신보는 천안·아산 지역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신보는 이를 위해 천안·아산·공주를 담당하는 동부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그런데도 의구심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본점 기획부서 40여 명이 내포로 떠나고, 아산엔 새 부서가 신설된 게 당초 충남도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효율화’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이에 대해 동부사업본부 정종현 신임 본부장은 오늘(2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지역본부를 신설한 취지는 무게중심인 천안·아산을 보강하는 한편, 본점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안장헌 도의원은 “아산 소재 공공기관 내포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처지에서 참담하고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본점은 떠났지만 새로 생긴 동부사업본부가 더 많은 기능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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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군 등에 총 38억 응급복구비 지원[홍성일보] 충남도가 19일 오전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18일 밤 10시 기준 13∼18일 충남도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부여군으로 564㎜의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건, 도로 234건 등 총 453건, 사유시설 피해는 1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농작물 침수는 9918.3㏊, 축산농가 피해는 118농가, 산사태는 12.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공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작물 피해 특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 그리고 충남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으로 꾸렸다. 충남도는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 피해 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 이재민 구호 등에 쓰여진다. 충남도청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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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세계 최대 예수상, '사기극' 결말[홍성일보]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세계 최대 예수상, '사기극' 결말 ■ 방송일 : 2023년 07월 1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설연휴 직후인 지난 1월 25일, 137m 높이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겠다며 버젓이 착공 감사예배를 드린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6개월 가까이 사업의 실체를 추적해 왔는데, 마침내 사법부가 이 사업의 핵심인물 황학구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독교기념관 사업 핵심 인물 황학구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황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황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었고,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빌린돈 상당액을 변제한 점을 들어 검찰 구형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황 이사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짓겠다던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와 137m 세계 최대 규모 예수상 건립 사업은 허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허구임이 명백했습니다. 구속된 황 이사장은 1조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기독교기념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교세가 급전직하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해 보면, 과장임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는 2021년 8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을, 2022년 4월엔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각각 취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판부도 황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황 이사장과 그에 협력했던 개신교 연합체 한국교회연합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버젓이 착공감사 예배를 드리는, 황당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한교연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영한/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 : 사업은 어쨋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 파거나 이런건 안하고 있잖아? 못하고 있지 지금. 그렇잖아? 앞으론 해나갈 꺼에요. 다시 준비해서.]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개신교계에선 염치없는 태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 “사업 핵심인물이 법정 구속됐음에도 공식 사과 없이 오히려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는 건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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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상반기 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홍성일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가 21일 오후 충남 홍성 소재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엔 보호 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5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김정순 사무처장 등 법무보호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안내, 취-창업 지원 교육, 보호대상자 특성 이해-면담기법 등 내용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규 지부장은 “바쁘신 중에도 법무보호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공단 사업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앞으로 교정기관 등 보호대상자를 만나는 곳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최태환 협의회장은 “궂은 날씨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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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가·지자체 교육사업 협력, 일본을 배워라[홍성일보]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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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홍성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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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홍성일보] [단독]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JMS가 정 총재 고향인 금산, 그리고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 아산 등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이 천안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JMS 관련 단체가 천안 최대 지역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도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정명석 총재의 고향인 금산은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A 성폭력상담소는 황 아무개 소장이 JMS 교역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TV 취재결과 상담소 개설 당시이던 2010년 금산군이 관련 규정을 느슨히 적용해 상담소 개설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담소는 2017년부터 금산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군청 주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소장이 상담소 개설 당시 관련분야 경력은 없었음을 군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군청 측은 2010년 당시엔 대졸자 이상으로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상담원과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 대로 상담소를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 지침엔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수료 교육시간 이수만 하면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고들어온대로 승인이 난 것 같은데요.(음성변조) 기자 : 선생님 보시기에, 당시에도 관련 경력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네] 이에 대해 복수의 현직 상담사들은 상담소장의 경우엔 2010년 당시에도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상담소장은 JMS 목회자 이력이 알려 지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센터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소장의 입장을 듣고자 상담소를 찾았지만 상담소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화의숲 : 코드’란 문화단체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천안 대표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 참가했는데, 반JMS 활동가들은 JMS 계열 단체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30년 넘게 고발해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도 이들이 JMS 관련 단체이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단 종파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공적 활동을 규제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JMS는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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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홍성일보] 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충청의 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충청권 표심은 윤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며 화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지난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6%p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이 지역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다’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반등할 계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종민/정치평론가 : 최근 천안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고착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세종권 충청권에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현상을 분석해 보면 첫번째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미흡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윤핵관들이 당을 장악해 가는 가운데 청와대(대통령실) 눈치보기, 세번째로서는 기형적인 보수 인사들의 적폐 청산 하는 생각 등이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이탈하는 계기로 내몰았고 내몰린 합리적 보수충들은 오히려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천안 아산 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대통령 공약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 중입니다. 천안의 경우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돌발변수만 없다면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산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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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홍성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