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5 (토)

  • 구름많음속초1.7℃
  • 흐림-0.7℃
  • 흐림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백령도1.9℃
  • 구름많음북강릉2.6℃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많음동해3.2℃
  • 연무서울1.2℃
  • 연무인천-0.2℃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2.5℃
  • 박무수원-1.5℃
  • 구름많음영월-0.4℃
  • 구름많음충주-2.8℃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4.5℃
  • 박무청주1.1℃
  • 박무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4.4℃
  • 구름많음안동4.0℃
  • 흐림상주4.5℃
  • 비포항7.9℃
  • 흐림군산0.3℃
  • 구름많음대구5.9℃
  • 연무전주1.3℃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6.4℃
  • 박무광주4.3℃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8.0℃
  • 박무목포3.4℃
  • 흐림여수8.4℃
  • 흐림흑산도6.0℃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1.6℃
  • 박무홍성(예)-2.1℃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6℃
  • 흐림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2.5℃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1.7℃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2.0℃
  • 구름많음태백1.0℃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1.4℃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부안-0.2℃
  • 구름많음임실-1.5℃
  • 흐림정읍0.4℃
  • 구름많음남원1.7℃
  • 구름많음장수-1.6℃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1.6℃
  • 흐림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0.1℃
  • 흐림북창원6.4℃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3.6℃
  • 흐림해남2.1℃
  • 흐림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4.5℃
  • 구름많음함양군4.0℃
  • 흐림광양시8.0℃
  • 흐림진도군5.3℃
  • 흐림봉화1.6℃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4.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4.2℃
  • 흐림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4.5℃
  • 구름많음산청3.3℃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6℃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