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수)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30.1℃
  • 구름조금철원30.2℃
  • 맑음동두천29.4℃
  • 맑음파주28.8℃
  • 구름많음대관령21.2℃
  • 맑음백령도21.7℃
  • 구름조금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조금울릉도23.2℃
  • 맑음수원28.7℃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29.9℃
  • 구름많음서산29.4℃
  • 구름많음울진22.3℃
  • 구름많음청주30.5℃
  • 구름많음대전29.8℃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0℃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30.7℃
  • 구름많음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5.4℃
  • 구름조금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8.1℃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조금제주24.9℃
  • 구름조금고산23.8℃
  • 구름조금성산24.4℃
  • 구름조금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9.5℃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4℃
  • 맑음이천29.3℃
  • 흐림인제28.1℃
  • 구름조금홍천30.2℃
  • 구름많음태백24.1℃
  • 구름많음정선군28.7℃
  • 구름많음제천29.6℃
  • 구름많음보은28.5℃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9.5℃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9.6℃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8.9℃
  • 구름많음문경29.1℃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2.5℃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합천30.4℃
  • 구름많음밀양30.1℃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8.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