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목)

  • 맑음속초24.2℃
  • 구름조금29.4℃
  • 구름많음철원28.6℃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7.2℃
  • 구름조금대관령24.8℃
  • 구름조금백령도21.0℃
  • 구름조금북강릉28.2℃
  • 구름조금강릉29.5℃
  • 맑음동해24.7℃
  • 연무서울29.3℃
  • 연무인천26.4℃
  • 맑음원주29.6℃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수원28.2℃
  • 흐림영월28.9℃
  • 구름조금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8.0℃
  • 구름조금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9.1℃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7.8℃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5.6℃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8.1℃
  • 흐림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7.1℃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2.1℃
  • 흐림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7.7℃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26.3℃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28.7℃
  • 구름조금이천28.8℃
  • 흐림인제29.7℃
  • 맑음홍천29.3℃
  • 구름많음태백23.3℃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보은27.6℃
  • 구름많음천안27.4℃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7.7℃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7.3℃
  • 흐림부안26.1℃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5.1℃
  • 흐림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6.2℃
  • 흐림함양군26.7℃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진도군
  • 흐림봉화24.9℃
  • 구름많음영주27.3℃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조금청송군26.3℃
  • 맑음영덕24.5℃
  • 흐림의성27.4℃
  • 흐림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6.5℃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6.0℃
홍문표의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문표의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

"국유재산 등록도 안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조차 없어"

의원님 사진2.jpg

 

[홍성일보]미래통합당 홍문표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위한「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발의를 했다.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북한 내 국내 주요 시설들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만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통일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내 정부예산(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주요 부동산 4개 중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07억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8년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22억원이 소요된 금강산 소방서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국유재산법 제 14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나 남북관계 중단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등록된 상태로 방치돼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홍문표의원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시설들이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굴종적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위장평화 쇼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